불법체류 아동 비자 정책, 로마의 시민권 남발과 닮았는가

9월 09, 2025

시작하며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법과 원칙을 흔드는 호의가 어떻게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고대 로마와 명나라의 예에서 이미 배운 바 있다. 이제 한국은,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불법체류 아동을 위한 체류 비자 전환 제도는 진정한 정의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문을 연 호의의 착각일까?

1. 공자의 말처럼, '호의는 권리가 아니다'

“호의로 시작한 일이, 권리가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이는 공자가 《논어》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개념이다. '인'(仁)과 '예'(禮)는 반드시 질서와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철학은,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허용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5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는 B4 연수 비자, 그 보호자에게는 G1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나 역시도 ‘아이에게 죄는 없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다시 논어를 펴고, 역사의 기록을 뒤적이며 느낀 것은 단순했다.

“모든 호의는 권리가 될 때 위험하다.”

“모든 예외는 반복될 때 제도가 된다.”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린 나라는,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다.

2. 로마 제국의 말기, '시민권의 남발'이 가져온 파국

"로마의 시민권, 누구에게나 열렸을 때 무너졌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철저한 시민 등급제와 권한 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제국이 팽창하며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려다 보니, ‘시민권’을 정치적 유화책으로 남발하게 된다. 이후 시민권은 로마 병사가 아닌 자에게도 주어졌고, 로마의 의무는 사라지고, 권리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았는가?

병역 기피
조세 회피
군의 용병화
민중의 피로
제국의 해체

지금 한국이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비자를 주고, 벌금도 감면하고, 체류까지 허용하려 한다면, 로마의 시민권 남발과 무엇이 다른가?

3. 제도를 지키는 자와 이용하는 자의 차이

"법은 지키는 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어기는 자를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구분	현실 가능성
브로커 개입	“애 낳으면 비자 나온다”는 말과 함께 불법 입국 증가 가능성
제도 악용	불법 체류 외국인들끼리 출산 계획을 세우는 전략 등장 가능성
역차별	정식 절차로 유학 비자 받은 외국인 가정이 느끼는 소외감
국민 세금 논란	제도의 유지 비용이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됨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법을 어기는 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 사회는 급속히 신뢰를 잃었다.

명나라 말기, 과거 시험 부정과 부정부패가 만연해졌을 때 백성들은 더 이상 법을 믿지 않았다.

조선 후기, 노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가짜 입적, 위조 신분증 발급은 양민 전체를 무력감에 빠뜨렸다.

지금 한국은, 법을 따르며 비자를 받고 있는 외국인보다,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체류하는 사람이 더 편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는 구조다.

4. 맹자의 말처럼, '측은지심'은 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측은지심은 인간의 본성이나, 법의 기준은 아니다.”

맹자는 인간의 선함을 강조했지만, 공공의 영역에선 ‘예(禮)’와 ‘법(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감정은 도덕을 형성할 수 있으나, 제도를 지탱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제도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다.

“애는 죄가 없으니, 보호하자.”

하지만 제도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된다.

“애만 낳으면 체류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감정에 기댄 정책’은 항상 위험했다.

고려 말기, 왕건이 후삼국 통일 후 적국의 유민들을 모두 포용했지만, 이후 반란과 민심 이반이 이어졌다.
청나라 초기, ‘십기’ 정책으로 민족 통합을 시도했으나, 결국 내부 균열과 소수민족 독립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5. 그들은 ‘교육권’을 요구하지만, 국민은 ‘형평성’을 본다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자.

“왜 어떤 외국인은 돈과 시간을 써서 유학비자를 받고, 어떤 외국인은 애만 낳아서 체류하는가?”

한국의 현행 체류 정책과 불법 체류 관련 법령은 형평성 유지가 중요한 기반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정식 체류 외국인 가정	불법 체류 후 자녀 출산 가정
비자 비용	수백만원	없음
서류 준비	수개월~1년	없음
세금 납부	있음	불분명
체류 기간 보장	조건부	자녀 고졸 시까지 최대 12년
자녀 교육 혜택	있음	동등한 혜택 제공됨

내가 이 제도를 보며 의문을 품은 지점이 바로 여기다. 정직하게 들어온 외국인들이 역차별당하는 구조, 이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

마치며

로마는 시민권을 남발해 무너졌고, 조선은 신분 제도의 모순으로 신뢰를 잃었다. 한국은 지금,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

좋은 의도, 선한 감정은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가치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준 교훈은 분명하다.

“법이 감정에 흔들릴 때, 사회는 신뢰를 잃는다.”

“호의가 제도가 될 때,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다.”

불법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법을 어긴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제국 붕괴 과정을 되풀이하게 될지 모른다.

교육권과 법의 균형, 그 사이에서 진짜 정의는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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